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3년전 까지만 해도 의사 수급 문제 없었다. 2년전부터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빠져나간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의사 구인난 심각하다. 의사 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  일선 종합병원장들이 의사 수급 절벽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직면한 문제점을 털어놨다. 특히 정 회장은 일선 병원에선 의사 수급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의사 수급 절벽…채용 못해서 진료 중단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은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정영진 회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종합병원장들은 의사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종합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과의 경쟁에 치여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특히 풀기 힘든 난제로 의사 인력난을 꼽았다.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하면서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 인력난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 되면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정영진 회장은 "의사 인건비가 30% 이상 상승했다"면서 "특히 지방은 의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종합병원 의사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개원 붐을 꼽았다. 이미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 즉, 다시 말해 병원 대비 개원가 수가가 높아지면서 개원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그는 "종합병원 근무 의사 상당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개원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전했다.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결국 외래를 닫았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는데 병원이 생존을 위해 탈바꿈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특히 서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 발표에 따라 일선 병원에는 치명적인 파장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정책 이후 대형 대학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내과, 신경과 등 의료진을 대거 흡수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종병 난제 해법은…정책적 지원 대책 강화이들은 지역 종합병원이 붕괴되면 지역 내 필수의료, 응급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렇다면 지역 내 종합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은 뭘까.김병근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 등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로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정책적 예우도 제안했다. 김 병원장은 "필수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적 예우 시스템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난 22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창립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병협의회) 발기인으로 홍정용 전 병원협회장, 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 이송 전 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계 원로가 대거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전 경기도병원협회장인 정영진 회장이 총대를 멨다.종병협의회가 밝힌 창립 취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한 정책제안. 무엇보다 대형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지난 22일 창립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종합병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됐다.  종병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이하인 종합병원이 수두룩한 실정. 이처럼 수익은 줄어든 반면 의료진 인건비 및 기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등 현안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 하나하나가 종합병원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영진 초대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강남병원은 총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 중이다. 높아진 간호사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정 초대회장은 "인건비, 의료재료 등 고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종합병원들은 혜택은 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가령, 응급실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기준은 365일 응급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에 맞춘 것. 정작 중소병원 응급실은 텅텅 빈 상태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조 전 회장은 "종병들은 즉시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음에도 KTAS규정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종합병원은 심장, 뇌질환 등 응급환자 시술 및 수술이 신속하게 가능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오산한국병원만해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3명,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자신했다.정 초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분원설립의 폐해, 종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죽하면 원로 병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병협, 중병협 이외 종합병원만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8월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종합병원들이 모임 조직으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결성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고, 정책제안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2일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정영진 병원장을 추대했다. 정영진 초대 회장(강남병원)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의 위력이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원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는 미뤄뒀던 의원급 개원이 활기차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늪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년 연속 개원 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2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지난해 의료기관은 2257곳이 개원했고 122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동네의원은 207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개원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21년 8곳에 개원에 불과했던 종합병원도 지난해 12곳이 문을 열었고, 병원도 지난해 90곳이 개원하면서 전년 보다 4곳 더 늘었다. 물론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었지만 신규 개원 숫자 보다 많지 않았다. 병원 개원 숫자도 해마다 100곳은 거뜬히 넘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100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파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7~22년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요양병원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새롭게 문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일어난 것. 지난해 요양병원은 65곳이 문을 열었는데, 9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던 2021년에도 6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많은 73곳이 문을 닫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가 신설되고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4~5곳씩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은 현실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일부는 요양병원 규제책이 워낙 많으니 그냥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라며 "차라리 규제가 덜한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상도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존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는 두 달 동안 재택치료에 매진했더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요양병원이 재택치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통증 개원 러시…신경외과 나홀로 개원 줄고 폐업 증가개원 시장도 최근 5년 사이 지난해 가장 많은 숫자의 개원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희비가 갈렸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고 기피과로 꼽히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어떨까.2년 연속 개·폐업 역전현상을 보였던 소청과 의원은 폐업이 줄면서 개원이 더 많은 상황이 다시 됐지만, 여전히 신규 개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전년도 93곳 보다 더 줄었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년 내내 100곳이 훌쩍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청과 위기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57곳만 문을 닫았다.코로나19 영향을 소청과 다음으로 받았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신규 개원이 7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반면 폐업 숫자는 74곳에서 44곳으로 대폭 줄었다.2017~22년 통증 관련 진료과 및 소아청소년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자 여기에 특화된 진료과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폐업 기관은 예년 수준이면서 개원이 늘었다는 소리다.정형외과 의원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140곳으로 전년 보다 5곳 개원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곳을 돌파, 202곳이 문을 열었다. 일반의 개원 의원(673곳), 내과 개원(287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반면 폐업하는 정형외과는 62곳으로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개원 증가세도 다른 진료과보다 큰 편이다. 지난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98곳이 개원했는데 전년도 75곳 보다 23곳 늘었다. 반면 폐업 기관은 33곳에서 42곳으로 9곳만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역시 지난해 44곳이 문을 열었는데 전년 보다 15곳 증가했고, 폐업 기관은 12곳에 21곳으로 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통증과 관련성이 높은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규 개원은 38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은 22곳이었는데 11곳 늘어난 숫자다. 특히 폐업 기관 숫자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기도 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은 "의원급으로 개원 하면 통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데 통증 영역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마위통증의학과, 일반의에다 한의원까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통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치료에 집중 돼 있다"라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봉직의를 선택하거나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급을 준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흉부외과 의사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전문의 수급 현상을 우려하며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속으로 한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대로 지속했다간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자료사진. 흉부외과학회가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전문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학회는 17일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라며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국가적 수요는 증가했으나 전문의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다.연도별 전문의 배출 자는 1993년의 35%로 감소됐으며, 흉부외과 전문의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런 고령화 현상으로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중 436명이 은퇴‧공급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흉부외과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현재 상황 유지 시, 폐암 등의 일반 흉부 분야와 순환기 수술 분야의 국가적인 의료 공백위기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흉부외과학회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 산하의 직속기구 설치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자료 제공 : 흉부외과학회동시에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해당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 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학회 보전 제도) 등을 담을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추진과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2022년 흉부외과 춘계 통합학술 대회를 맞아, 더 이상은 지체 할 수 없는 흉부외과,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현재의 문제는 현 정부 등에 충분한 의견을 전했다"며 "흉부외과의 문제는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료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이제는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가 인상에 쓸 건강보험 재정, 즉 밴딩의 폭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자료를 요구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10일 오후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1차 회의를 열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10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소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건보공단에 각종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진료량만 보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10%씩 증가했는데 재작년, 즉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율이 1% 이하를 기록하며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데이터를 보니까 10%까지는 아니지만 7%까지 증가한 걸로 봤을 때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0% 증가율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됐든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데이터에서는 회복이 많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상황이 이렇자 가입자 단체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보다 면밀히 파악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윤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측면도 전체 진료량 및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인데 이를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할지는 가입자의 몫"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또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도 가입자 단체는 짚고 있다"라며 "손실보상이 국고로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요양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이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예방접종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요구했다. 지난해와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재정원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윤 위원장은 수가협상제도 전면 개편 과정에서 개선된 SGR 모형을 협상에 적용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SGR 모형의 시효는 지났다"라며 "대표적인 게 수가 역전현상이다. 누가 봐도 모순"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의 협상을 하면 역전 현상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빨리 다른 형태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개선된 SGR 모형을 적용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모형이다.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이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개선된 SGR 모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 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윤 위원장은 "진료비 누적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평균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괏값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정됐던 누적기간에 여러가지 변수를 적용하면 결괏값도 달라진다. 어떤 값을 택할지는 가입자 단체의 몫"이라고 전했다.재정소위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협상을 갖는다.통상 1차 협상에서는 각 공급자 단체 협상단이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2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반론한다. 실제 인상률 수치를 놓고 하는 협상은 3차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수가협상 마감 시한인 5월 마지막 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유형별 1차 수가협상은 11일 오후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차례대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남을 갖는다. 12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잇따라 건보공단에 수가 인상의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병협은 새로운 수장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가협상단도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늦게 구성됐다. 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4년 연속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이영구 강남성심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 합류했다. 송 병원장을 제외한 협상단원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합을 맞춘다.2차 협상은 5월 마지막 주에 이뤄질 예정인데 1차에서 의약단체가 제기한 수가 인상 근거를 받아든 건보공단이 반대 주장을 하는 기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 오랜 숙제인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수가(환산지수)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회원병원에게 전달했다.병원협회는 2023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회원병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5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을 대표해 5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협회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병원 자산과 부채, 자본 등 재무제표 및 외래 수익과 입원 수익, 기타 의료수익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의료 외 수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요청했다.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0년부터 지속됐다.종별 종별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을 적용해도 2016년부터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과 종합병원을 앞질렀다.병원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동섭 신임 회장의 5월 취임 이후 협상단이 꾸려지는 형국이다.수가협상의 관건은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병원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환산지수 변화 현황.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 코로나 확진환자에 집중한 병원급 의료수익은 코로나 보상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반면, 축소된 일반 환자 진료와 종사자 인건비과 물품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병원 경영이 호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병원협회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이 제출할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가협상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만으로 병원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일반 환자 진료수익 감소 및 병실 축소 등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투입 인원에 따라 현 4만원대 수가가 최고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방안 등을 상정했다.복지부는 25일 류근혁 차관 주재로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중증아동 진료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와 전공의 충원율 급감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할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 전문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2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기관은 총 98개소이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49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신생아 중환자실 3년만 수가개선…의사 담당 병상 4구간 ‘세분화’전담전문의 경우, 1인 배치기관이 37개소(37.8%)이고 2인 이상 배치기관이 61개소(62.2%)이다.2인 이상 기관 중 병상수 대비 10대 1 미만 기관이 50개소, 10~20대 1 미만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에 따른 의사 배치로 풀이된다.4월부터 적용 예정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수가 개선안.현행 수가는 2단계 구간으로 단순화되어 있다.의사 1명이 1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4만 2380원, 10~2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2만 1190원의 수가를 받는다.이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4만 298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6만 4470원~8만 596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전담전문의 수가와 입원료를 합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전담전문의 당 5병상 미만은 12만 350원, 5~6.5병상 미만은 9만 4560원, 6.5~10병상 미만은 5만 5870원, 10~20병상 미만은 2만 5790원으로 조정했다.또한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으로 인정하는 규정 변경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투입 유연성을 반영했다.신생아 중환자실과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수가 비교 현황.수가개선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기관별 1명씩 추가 고용될 경우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139억원에서 176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험급여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 증가하는 미숙아와 저출생 체중아를 신속 적정하게 진료하기 위해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안정적인 근무기반 제공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고 중증 아동 진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3월 중 관련 고시 개정 후 4월부터 변경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의료진 투입이 가장 많은 고난도 치료 분야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뒤늦은 수가개선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와 별도로 저수가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한다.■어린이병원 만성적자 보상…회계자료 제출, 평가 후 '차등 보상'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양상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문제는 이들 센터의 적자 발생이다.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사후 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제언했다.복지부 어린이병원 2기 시범사업 지정 현황.행위별 수가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보험자와 공급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 파악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종 사후 보상 규모 확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현재 시범사업은 이들 5개 병원 외에 서울대병원(독립),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외래 81억원과 입원 53억원 등 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사후보상 방안을 준용하면 이중 10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시범사업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원가 및 비용자료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자 규모를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 발생 적자의 60~80%를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소위원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위촉…코로나 대응 적정수가 마련적정 보상을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교육수련, 의료전달체계 등 평가지표를 마련해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보사연 신영석 박사. 공공의료과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필수 어린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면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웠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력 충원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3월 중 새로운 지불제도 운영 모형개발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월 신규 위원 구성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위촉했다.소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상정 안건 중 주요 현안 발생 시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정심 본회의로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응급실, 수술실 격리치료 수가개선과 신속항원검사 수가 개선, 재택치료 수가개선, 확진자 혈액투석 수가 적용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한 코로나 대응 수가 개선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청구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보완 등을 통해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수가 방안과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의료기관 개·폐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지난해 역대급으로 많은 '폐업'의 길을 선택했다.또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과적 질환인 코로나19 감염과는 비교적 관계없는 외과 의원 개원은 눈에 띄게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자료를 분석했다.2017~21년 요양기관 종별 개폐업 현황(심평원 자료 재구성)눈길을 끄는 것은 300병상 미만 병원급의 '폐업' 숫자. 지난해만 204곳의 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로 코로나19가 대유행 기간에 속하는 2020년 93곳보다도 눈에 띄게 증가한 숫자다.새롭게 문을 여는 병원 숫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곳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병원 숫자는 86곳으로 2020년 119곳 보다 27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이 개원한 기관 숫자를 넘어선 것도 지난해 처음이지만 그 차이도 압도적이다.병원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달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급 폐업률은 평균 6~7%를 보여왔는데 지난해는 9%를 기록했다.우봉식 소장은 "병원 폐업률은 일반 법인사업자 폐업률이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더 높다"라며 "의사면허로 진입장벽이 있는 의료기관임에도 소액의 자본금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일반 법인 사업자보다 경영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21년 외과 의원 개폐업 현황(심평원 자료 재구성)지난해 외과 의원 개원 최고·폐업 최저지난해는 외과계 의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외과' 간판을 단 의원이 지난해 43곳 문을 열었는데, 전년도 27곳에 비하면 16곳이나 늘었다. 반대로 지난해 문을 닫은 외과 의원 숫자는 19곳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숫자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병원이 줄폐업 하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그는 "코로나19로 병원들이 (경영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외과 의사들은 특히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봉직의를 그만두고 개원을 선택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가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이어 "외과 중에서도 항문외과, 하지정맥류는 레드오션이지만 유방, 갑상선 영역은 아직 비급여가 남아있는 영역이라서 개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통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듯 정형외과 의원 개원 숫자도 지난해 151곳으로 전년 140곳 보다 11곳 증가했다. 실제 중소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들이 늘면서 외과계 의사의 역할이 모호하지만 사직이 줄을 잇고 있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2017~21년 소아청소년과 및 이비인후과 개원가 개폐업 현황(심평원 자료 재구성)소청과, 개폐업 역전현상 2년째 지속…ENT, 비등비등소아청소년과는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섰다. 소청과의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딱 맞물리는 것.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인데 폐업한 의원은 154곳에 달하면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개원과 폐업의 격차는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93곳이며, 폐업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이다.코로나 영향권에 있는 또 다른 진료과인 이비인후과 개원가 역시 개원과 폐업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이비인후과 의원은 79곳이었는데 폐업 신고를 한 곳은 74곳으로 개원가 폐업의 차가 비등비등하다.5년 전인 2017년 개원(124곳)과 폐업(36곳)의 차이가 88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감소,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 상황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각각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 진료과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소청과는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상담 수가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외이도 처치, 비강 처치에 대한 수가 신설을 비롯해 이명, 어지럼증, 코골이와 무호흡 등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되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도입도 이비인후과 개원가에는 가뭄의 단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신속항원검사가 어두웠던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비인후과 의사가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인두에 있는 분비물을 정확하게 짚어내야지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지난 4년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보다 발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공적 의료영역(public sector)에 있는 진료과목들의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의 요청이 많았으나 결국 전담병원 등은 공공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공급자(private provider)라 하더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당지역의 수요예측과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2-3년마다 미충족 진료과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언급한 소아관련 심장, 흉부외과, 소아외과, 마취, 정형, 재활 등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 모두 갖추어져야 유지되는 분과전문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수요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수지접합, 다발성외상 같은 3D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취약층을 위해 3D업종에 종사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을 사명감에 기대어 운영되기 바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2017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곧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나올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권역별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량과 필요 의료진의 예측이 필요하다. 의료진 수는 휴일 야간 근무와 충분한 off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을 꼭 공공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단일 공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 모든 의료기관들은 공공의료(public sector)를 담당하고 있다.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반영하고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의료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척추관절 MRI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많은 부분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비급여가 급여화 된 이후에도 의료기관이 순기능을 하며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필요하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가역전현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는 동일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환산지수 계약으로 결정되는 수가체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또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가산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환자밀집을 줄이고 의료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 노인-만성의료와 장기요양보험 영역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연관된 법들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공동시설 이용 등을 허용하는 복합체 전환을 유도하고 요양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관해 Medical/nursing/ADLs care영역 필요도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 환자가 서로 역전되어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사각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자들이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우 guilty를 느끼고 요양병원 입원을 하게 된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해야 하는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시설 옆에 바로 의료기관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면 보호자나 요양시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community hospital기능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관계만을 주로 이야기 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에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기능연결은 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급성기 병원(acute hospital)에서 퇴원하는 노인환자들은 2-3주만 bed ridden으로 누워있으면 근감소증(sarcopenia)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오고 회복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욱 community hospital의 역할이 필요해 질 것이다. 여기에는 간호간병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에 방점이 있었다면, 향후 중소병원형 간병 정책은 간호등급 차등제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인력 비용 인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향후 보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물론 말처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모습은 아닐 것이다. 변화에는 오랫 동한 체계를 유지해온 공급자들의 변화와 비용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과거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를 담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